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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작성자 admin 등록일 2017.09.01
제목 (NIPA) 2017년도 신속처리·임시허가 수요조사 안내

 

안녕하십니까?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ㅇ 저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신규 ICT융합 기술·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인·허가 등의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화가 지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과기정통부와 공동으로‘신속처리·임시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ICT 융합기반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기술·서비스로 완성되어 시장에 나오면, 대부분 인증·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판매가 가능합니다. 全산업이 ICT와 융합되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인증·허가 등의 제도가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ㅇ 이처럼‘신규 ICT융합 기술·서비스’의 인증·허가 기준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또는 관련 인증 상담 센터·소관 부처에 문의해도 판매여부에 대해 명확한 답을 듣지 못하는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신속처리·임시허가’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그동안 기업들의 다양한 수요를 접수하여 혁신적인 기술·서비스의 원활한 시장 진입에 도움을 드린 바 있습니다.

< 임시허가 사례(예시) >

기술·서비스명

개요

시장출시 장애내용

블루투스 기반

전자저울(1호)

블루투스 기반 전자저울이 측정한 무게를 스마트폰으로 확인·저장·관리·분석하는 기술

무게 표시부가 다른 장치로 분리된 법정 계량기에 관한 시험·인증 기준(형식 승인)이 없어 시장 출시 불가(‘15.10.12 임시허가)

DCS(접시없는

위성방송)(2호)

위성 방송 음영지역 해소를 위해, 위성 방송 신호를 IPTV 신호로 변환, 인터넷망을 통해 가입자에게 전송하는 서비스

위성방송(방송법), IPTV사업(인터넷방송법)의 개별 허가 근거는 있으나 두 전송방식을 결합한 서비스의 허가근거가 없어 시장출시 불가(‘15.11.5 임시허가)

지능형 화재 대피

유도 시스템(3호)

무선감지기에서 화재정보를 감지하고, 서버가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스마트 방향지시등이 피난자에게 최적대피경로를 안내하는 서비스

무선 전송 방식에 대한 형식승인 기준이 없어(유선만 허용) 시장출시 불가(‘16.3.30 임시허가)

 

신규 ICT융합 기술·서비스’를 개발하였지만 제도적인 문제점으로 인증·허가를 받지 못해 사업화에 곤란을 겪으시는 경우 첨부 양식을 참조하셔서 아래의 담당자 메일로 보내주시면,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ㅇ 앞서 말씀 드린 내용 중 궁금한 점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십시오. 담당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9월

 

회 신 기 한 : 2017년 9월 15일까지

□ 회신메일주소 : quickpass.nipa.kr

□ 신속처리·임시허가 상담 전화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산업혁신팀 오유정 책임 /

043 – 931 – 5231

첨부파일
파일1 : 2017년도 임시허가 제도 안내 및 수요조사지(최종)(사물인터넷협회).hwp     
쪽번호 1/134 제목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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